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3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 1.

나. 제 안 자: 남궁형 의원 외 11인(대표발의: 남궁형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20. 1.17.

라. 상정일자: 2020. 2. 3.(제25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
❍ 제안설명: 남궁형 의원

❍ 검토보고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그 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등의 규정을 신설

나. 주요골자

❍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14조의 2)

❍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(안 제14조의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3조에서 위임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그 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등을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(발췌 요약)

❍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개정안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  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대하여는 본 조례 11조, 12조    및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인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

본 조례 부칙(2008.6.23. 조례 4193호)) 제3조에 의거 종전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정하여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145대를 운영 중에 있음.

장애인인식개선·산업안전보건·성희롱 예방 교육 등(인천교통공사 위탁)

<집행부 자료 참고>

❍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에게 자리양보 등의    안내방송을 실시 중에 있는바

교통약자 안내 방송 및 지정석(집행부 자료)

· 안내방송: 시내버스(299개 노선), 지하철(1∼2호선)

· 지 정 석

□시내버스(준공영제 참여차량1,861대)

□지하철(1호선:96개소/1편성 당[366석], 2호선: 23개소/1편성 당[총58석])

· 장애인 접근가능 스티커 부착

□:지하철(1호선:2개소/1편성 당, 2호선 1개소/1편성 당)

❍ 개정안에서 규정된 교육과 안내방송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   기존에 추진하여 오고 있는 이들 관련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할  경우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❍ 다만,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등의 교육은 향후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시기, 방법과 내용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 등 설명이 필요함.

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안병배 위원 >

❍ 조례안 부칙이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”고 되어 있는데,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준비가 6개월 이상 필요한가?

⇒(교통국장)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시행 중이며, 교통 사업자 교육은 본 조례안이 시행 되면 바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연수원과 협의 중에 있음.

❍ 6개월 보다는 3개월이나 즉시 시행이 가능한지?

⇒(교통국장) 교통사업자 교육은 기간 여유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.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음.

< 박정숙 위원 >

❍ 조례안에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는지?

⇒(교통국장) 비용은 1억 미만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에 넣지 않았음.

❍ 교육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실시할 것인지?

⇒(교통국장) 대상은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으로 현행 조례에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.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< 신은호 위원 >

❍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?

⇒(교통국장) 교통연수원과 협의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❍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 평소에 방송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. 그리고 운전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음.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등 많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

⇒(교통국장)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.

< 김종인 위원 >

❍ 기존 대중교통은 안내 방송이 없는지?

⇒(교통국장) 방송 등을 기 실시하고 있음.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예정임

❍ 본 조례안의 부칙이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”고 되어 있는데 “공포 후 3개월”로 단축이 가능한지?

⇒(교통국장) 가능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신속한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교육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․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 수정안 본문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중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”을 “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”으로 한다.

[붙임 2] 수정안 조문대비표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-------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----- ------.	부칙 ---------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----- ------.

[붙임 3] 의안본문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⋅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
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
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4조의3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 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⋅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4조의3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.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--------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-------------------.

신ㆍ구조문대비표